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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세이프게임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를 과태료로 내게 될 전망이다.

14일파워볼시스템배팅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안전한사설놀이터사이트추천 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한도 3,000만원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7·10 대책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위반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어 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개정안은 또파워볼롤링총판 임대사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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